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 및 민간 건설공사의 발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기준입니다.이는 공사 발주 방식, 시공자격 요건, 부대공사 판단 기준, 입찰 절차 등을 포함하며, 건설공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의 주요 내용
■ 발주 방식
- 일반경쟁입찰, 제한경쟁입찰, 수의계약 등 다양한 방식이 적용됩니다.
- 공사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적절한 발주 방식이 결정됩니다.
■ 시공자격 요건
- 건설업 등록 기준 및 기술자 보유 요건이 명시됩니다.
-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구분이 이루어지며, 각 업종별로 시공 가능한 공사 범위가 정해집니다.
■ 부대공사 판단 기준
- 건설공사에 포함되는 부대공사의 범위 및 적용 방법이 규정됩니다.
-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의연계성 및 종속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.
■ 입찰 절차
- 입찰 공고, 적격심사, 계약 체결 등 단계별 절차가 명확히 규정됩니다.
-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평가 기준이 적용됩니다.
2024년 개정 내용
최근 개정된 기준에서는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.
- 종합건설업체가 원도급할 수 있는 공사금액 한도가 조정되었습니다.
- 전문건설업체 컨소시엄 시행 시기가 연장되었습니다.
-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.
관련 법령 및 자료
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.